상표법 시행규칙
제43조
제43조
지분 등의 기재①
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하거나 제4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출원인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서 또는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그 취지를 적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1.
상표등록출원인이나 그 승계인의 권리에 관하여 지분을 정하고 있는 경우2.
「민법」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②
출원인의 지분을 변경하려는 자는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1.
지분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2.
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